개인정보 포털에서 할 수 있는 일
가입한 사이트가 많아질수록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. 개인정보 포털의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줄이려고 만든 서비스예요.
1. 왜 필요한가요
안내 페이지는 세 가지 배경을 들어요. 비대면 금융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확대됐다는 점, 본인확인과 회원가입 내역은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, 피싱과 스미싱 같은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.
2. 서비스가 하는 일
- 흩어져 있는 내 개인정보를 조회해요.
- 개인정보 유출, 명의도용,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해요.
- 변경됐거나 잘못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고치는 것을 지원해요.
3. 세 가지 주요 메뉴
| 메뉴 | 내용 |
|---|---|
| 본인확인 내역 조회 | 본인확인(인증) 내역을 한눈에 확인해요 |
| 웹사이트 회원 탈퇴 |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도와요 |
| 개인정보 열람 등 신청 | 내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해요 |
4. 열람 요구의 법적 근거
안내 페이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가 실려 있어요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.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는 직접 요구하거나 보호위원회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.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같은 조치에 불복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처리자가 절차를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은 같은 법 제38조에 있어요.
5. 신청 방법과 문의
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한 기관을 통해 직접(오프라인)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. 정보주체 권리행사 고객센터 번호는 02-2100-2402예요.
6. 이용 방법에 대한 메모
포털은 별도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. 인증 방식은 휴대폰, 아이핀, 공동인증서, 신용카드가 있고, 디지털 원패스나 SNS 인증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해요.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처음 한 번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.
7. 권리 행사 요구마다 달라지는 점
포털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을 요구 종류별로 정리하면 이래요. 게시 기준이라 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.
| 요구 | 근거 | 알아 둘 점 |
|---|---|---|
| 열람 | 제35조 | 법률상 열람이 금지·제한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·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|
| 정정·삭제 | 제36조 | 열람한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어요.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|
| 처리정지 | 제37조 | 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지해야 하지만, 법령상 의무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|
| 대리 요구 | 제38조 제1·2항 |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,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|
| 수수료 | 제38조 제3항 | 처리자는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을 우송받는 경우)를 청구할 수 있어요 |
7.1. 어느 메뉴를 쓸까
- 어디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본인확인 내역 조회부터 시작해요.
- 안 쓰는 사이트를 정리하려면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써요.
- 특정 기관이 가진 내 정보를 보거나 고치려면 열람 등 신청을 써요. 거절당하면 처리자가 안내한 이의 제기 절차를 따라요.
8. 핵심 정리
- 포털에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.
- 안 쓰는 웹사이트는 회원탈퇴로 정리해요.
-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, 이의 제기 절차는 제38조에 나와 있어요.
- 문의는 정보주체 권리행사 고객센터로 해요.